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수원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69326 판결
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14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3789, 2014. 4. 15., 기각
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4년
1983년
4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04 판결
[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183;공1983.12.15.(718),1761]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
5. 서울고법 1983. 2. 2. 선고 82구3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79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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